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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6478

현재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현재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계약 기간이 자동연장되었을 경우 기간은 얼만큼 늘어나나요. - 질문 계약 기간이 자동연장되었을 경우 기간은 얼만큼 늘어나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제63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해당하게 되므로 임대인 및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제63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임대차계약당사자들은 아니지만, 저는 임차인의 계약상의 채무, 손해배상 채무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위 담보는 자동연.. - 질문 임대차계약당사자들은 아니지만, 저는 임차인의 계약상의 채무, 손해배상 채무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위 담보는 자동연장된 계약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도 담보하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639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당사자간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될 경우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되나요. - 질문 당사자간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될 경우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되나요. - 답변 민법 제639조 제2항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 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4. 14. 2004다6329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제3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 - 질문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제3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3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담보라 함은 질권, 저당권 그밖의 보증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건물의 임차보증금까지도 그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95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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