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금/최저임금283

주택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주택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주택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서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2.
통근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질문 통근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통근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서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2.
회사에서 통근차를 운영하는 경우 그 교통 비용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질문 회사에서 통근차를 운영하는 경우 그 교통 비용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회사에서 통근차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2.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2.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해요? - 질문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해요? - 답변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2.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나요 - 질문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최저임금액 등을 그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