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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상임금474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질문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답변 통상임금의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 조건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하고, '고정적인 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야간근로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죠 - 질문 야간근로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죠 - 답변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 로 계산해서 산출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야간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 로 계산해서 산출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 답변 통상임금은 그 자체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나의 단위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므로 임금의 성질을 갖지 않은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9.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 질문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 답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9.
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요?. - 질문 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요?. - 답변 상여금이 근로자들의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집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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