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관계등록제도4 호주제는 없어진건가요. - 질문 호주제는 없어진건가요. - 답변 이전에는 「호적법」에 따른 호주제도로 가족관계가 기록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으로(헌재 2005. 2. 3. 2001헌가9 등), 호주제가 폐지된 후 이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일반등록사항이란? - 질문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일반등록사항이란? - 답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의 특정등록사항 이외의 모든 신분변동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일반등록사항이 무엇인가요. - 질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일반등록사항이 무엇인가요. - 답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의 특정등록사항 이외의 모든 신분변동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0. 가족관계등록이 무엇인가요. - 질문 가족관계등록이 무엇인가요. - 답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