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업금지의무4 현재 회사에서 동종 업계로 이직하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동종 업계로는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이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이직 금지와 관련한 별도의 약정은 없었는데 그래.. - 질문 현재 회사에서 동종 업계로 이직하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동종 업계로는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이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이직 금지와 관련한 별도의 약정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직을 할 수 없는건가요? - 답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동종업계 이직을 금하는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영업비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결 2003.07.16 2002마438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2023. 8. 4. 입사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내용 그대로 따를 경우 입사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도 경업금지 약정이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입사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내용 그대로 따를 경우 입사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도 경업금지 약정이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대법 2009다82244, 2010.03.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사용자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는데 약정이 유효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사용자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는데 약정이 유효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09다82244, 2010.3.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8. 학원강사로 입사시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학원으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당해 서약서가 유효한가요? - 질문 학원강사로 입사시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학원으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당해 서약서가 유효한가요? - 답변 기업은 지적재산이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근로자와 체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항상 유효한 것만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