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관계 변경2 공사 직영 관리사무소가 용역 회사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관리를 수행하던 중 공사에서 민간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여 종전 주택관리 용역업체인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이 해지됨.. - 질문 공사 직영 관리사무소가 용역 회사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관리를 수행하던 중 공사에서 민간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여 종전 주택관리 용역업체인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회사 소속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4408, 2013.12.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2023. 9. 20. 회사를 매수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및 전 경영자와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을 승계받게 되나요 - 질문 회사를 매수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및 전 경영자와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을 승계받게 되나요 - 답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따라서 양도기업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과 임금조건도 근로조건으로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