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숙사7 기숙사 규칙과 관련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기숙사 규칙과 관련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제2항)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9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일 경우 기숙사 규칙의 동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일 경우 기숙사 규칙의 동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인 때에는 기숙사규칙안을 7일 이상 기숙사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기숙사 규칙의 작성 및 변경은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되나요. - 질문 기숙사 규칙의 작성 및 변경은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9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기숙사 규칙이 제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 질문 기숙사 규칙이 제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 답변 기숙사 규칙은 제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기숙사의 관리권은 사용자에게 있나요. - 질문 기숙사의 관리권은 사용자에게 있나요. - 답변 기숙사 시설은 소유주로서의 사용자에게 관리권이 있으므로 정당한 관리권의 행사는 인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근로시간이 다른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 시설 방안이 있나요. - 질문 근로시간이 다른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 시설 방안이 있나요. - 답변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근로자들을 같은 침실에 기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