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의 효과664 종신정기금의 계약은 상속되나요. - 질문 종신정기금의 계약은 상속되나요. - 답변 종신정기금의 계약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25조, 제560조). 다만, 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9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아버지 소유였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상속 등기를 하여야 하나요. - 질문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아버지 소유였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상속 등기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단서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제사용 재산인 묘토인 농지 등이 제사 주재자인 종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제사용 재산은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 질문 제사용 재산인 묘토인 농지 등이 제사 주재자인 종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제사용 재산은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 답변 어느 토지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 그 규정에 정한 범위 내의 토지는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제사주재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도 그 부분에 관한 한은 무효의 등기에 불과하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로써 제사주재자가 승계할 금양임야가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 2022. 7. 15.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남매만 남았습니다. 그 중 누나가 다른 사람에게 상속재산인 임야 중에서 누나 상속지분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제가 그 상속지분만큼의 가액과 ..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남매만 남았습니다. 그 중 누나가 다른 사람에게 상속재산인 임야 중에서 누나 상속지분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제가 그 상속지분만큼의 가액과 양도비용을 주고 상속분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해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합니다(민법 제1011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판결)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상속재산인 임야 중 그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은 민법 상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법 제101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2. 7. 15. 이전 1 ··· 108 109 110 1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