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언의 집행150 선임통지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었는데 정확히 승낙하였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에게 승낙여부를 확답해 줄 것을 최고할 수 있나요. - 질문 선임통지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었는데 정확히 승낙하였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에게 승낙여부를 확답해 줄 것을 최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승낙 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민법 제1097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유언집행자의 지위는 무엇인가요. - 질문 유언집행자의 지위는 무엇인가요. - 답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10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유언자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유언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아파트의 임차인이 월세를 유언집행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월세는 누구에게 주어야 하나요. - 질문 유언자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유언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아파트의 임차인이 월세를 유언집행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월세는 누구에게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는 유언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상속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4조 제1항). 부동산의 차임은 법정과실에 해당하므로(민법 제101조 제2항), 차임은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에게 주어야 하는 금전을 자기를 위해 소비하였습니다. 상속인은 그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에게 주어야 하는 금전을 자기를 위해 소비하였습니다. 상속인은 그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유언집행자가 유언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유언집행자가 가져도 되나요. - 질문 유언집행자가 유언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유언집행자가 가져도 되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는 유언사무의 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상속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유언이 유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의 반을 준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우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유언이 유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의 반을 준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우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유언이 유증 등 재산에 관한 것인 때(민법 제1074조 내지 제1090조)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서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00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이전 1 2 3 4 ··· 2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