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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일반546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란 무슨 말인가요 - 질문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란 무슨 말인가요 - 답변 사용자의 재산이 집행될 때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내지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퇴직금채권은 담보권 다음으로 2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담보권보다도 우선하여 최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6.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1개월동안 고의로 지연시켜 퇴직금 계산시 1개월 무임금처리하여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가능한가요 - 질문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1개월동안 고의로 지연시켜 퇴직금 계산시 1개월 무임금처리하여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한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 말일에 발생하고, 퇴직금정산을 위한 평균임금도 퇴직 효력이 발생한 달을 포함한 3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고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1994. 10. 6. 선고 91가합89078 판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산정한 퇴직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산정의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1871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 2023. 10. 16.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하는가요 - 질문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하는가요 - 답변 노동조합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전임자로서 실제로 지급받아온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고, 노동조합 전임자와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6.
회사합병으로 퇴직금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합병전 회사에서 시행하던 누진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회사합병으로 퇴직금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합병전 회사에서 시행하던 누진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합병으로 인해 취업규칙 개정이나 단체협약으로 근로관계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합병 전 회사의 퇴직금 관계가 신설 회사로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합병 전 회사에서 시행하던 누진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 후 취업규칙 개정, 단체협약 체결로 근로관계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다만,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3. 10. 16.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해 상계를 할 수 있나요(이러한 합의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는지 여부)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해 상계를 할 수 있나요(이러한 합의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는지 여부) - 답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6.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근로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질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근로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답변 근로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될 것, ②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할 것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0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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