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일반546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은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인가요?. - 질문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은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07.29. 선고 92다30801 판결). 그렇다면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5.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 수입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 수입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1993. 12. 24.?선고?91다3619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5.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시 개인 수입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시 개인 수입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1993. 12. 24.?선고?91다36192?판결).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3. 10. 15.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휴업수당 산정시 개인 수입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휴업수당 산정시 개인 수입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1993. 12. 24.?선고?91다36192?판결). 쟁의행위가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 2023. 10. 15. 해고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해고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해고수당은 퇴직금과는 달리 생활수단의 보장을 위한 부조제도의 변형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통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5. 임금에 상여금도 포함해요? - 질문 임금에 상여금도 포함해요? - 답변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반면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5. 이전 1 ··· 6 7 8 9 10 11 12 ··· 9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