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채권489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사장이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직원들 및 부동산도 주식회사로 승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최종 3개월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주식.. - 질문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사장이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직원들 및 부동산도 주식회사로 승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최종 3개월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주식회사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였지만 사업 재산, 직원 등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 승계되는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법인 전환 후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회사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2. 7. 15. 대위변제는 무슨 의미인가요 - 질문 대위변제는 무슨 의미인가요 - 답변 변제에 의한 대위란,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이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란 무슨 말인가요 - 질문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란 무슨 말인가요 - 답변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했으나,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 때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744조). 예컨대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모르고 채무를 변제한 경우 및 부양의무가 없는 친족을 부양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 79 80 81 8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