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차권의 대항력1529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관할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일제 정리 계획에 의해 직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나요. - 질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관할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일제 정리 계획에 의해 직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나요. - 답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임차인이 위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할 의사로 스스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고 위 주택을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상,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이전 내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1998. 12. 1.선고 98가합4501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2022. 7. 15.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상가건물을 매도하였고, 신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상가건물의 소유자는 .. - 질문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상가건물을 매도하였고, 신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상가건물의 소유자는 신소유자로 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하였습니다(배우자가 임차인).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경락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의 배우자(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사업자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의 배우자(임차인)는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와 .. 2022. 7. 15.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를 갔습니다. 임차권 등기 기입전에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를 부담하.. - 질문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를 갔습니다. 임차권 등기 기입전에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의 효력은 임차권 등기의 경료시부터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남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질문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남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바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남편명의로 전입신고를 전 한다면 부부 모두(공동명의자 모두)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가압류된 아파트를 임차하여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아파트주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소액임.. - 질문 가압류된 아파트를 임차하여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아파트주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소액임차인이면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매매, 증여, 경매, 상속, 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참조) 선순위 가압류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2022. 7. 1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