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휴일8 주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 질문 주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 답변 해당 사안은 현재 여러 건이 대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전까지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비판과 논란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가 나옴과 더불어 정부의 근로시간 규제정책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일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 질문 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일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일은 계속하여 24시간 이상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근기 01254-18874, 1987.11.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계절 혹은 부서마다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질문 계절 혹은 부서마다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규정 상 사용자가 주휴일을 1주에 1회 부여하면 된다고만 되어있으므로, 일요일 이외의 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계절 혹은 부서에 따라 요일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9. 주휴일에 일 시키는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 질문 주휴일에 일 시키는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 답변 유급휴일 부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되지만, 주휴일의 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7. 2~3개의 학교에 걸쳐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학교별 근무시간을 합산하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2~3개의 학교에 걸쳐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학교별 근무시간을 합산하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학생들의 체육수업 보조를 위해 2~3개의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스포츠강사의 사용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즉 교육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별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해야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430, 2016.05.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일용직 근로자가 우천, 폭설 등 기상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무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의 유급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질문 일용직 근로자가 우천, 폭설 등 기상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무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의 유급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 때,‘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문과 같이 기상사정 등으로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한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며,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과-3204, 2005.06.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 2022. 10. 2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