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간착취4 중간착취란 무엇인가요 - 질문 중간착취란 무엇인가요 - 답변 취업 또는 취업중인 노사의 중간에 개입하여 부당이익을 얻는것을 말합니다. 근기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중간착취 해당여부 - 질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중간착취 해당여부 - 답변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중간착취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무료로 직업을 소개하는 것은 중간착취의 배제 위반에 해당 되나요. - 질문 무료로 직업을 소개하는 것은 중간착취의 배제 위반에 해당 되나요. - 답변 무료 즉, 비영리로 직업소개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조의 위반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7. 근로자공급사업의 중간착취 해당여부 - 질문 근로자공급사업의 중간착취 해당여부 - 답변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잇는 자는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노도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이며,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국내에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업 기타 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자입니다.(직업안정법 제33조) 적법하게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중간착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