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당금83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 제기 또는 신청을 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이 지급되는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이 지급되는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업주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체당금 지급 사유를 알려주세요. - 질문 체당금 지급 사유를 알려주세요. - 답변 사업주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체당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체당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이 포함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체당금을 환수하는 경우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고(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항, 제3항),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체당금이나 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 질문 체당금이나 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 답변 체당금이나 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이전 1 2 3 4 ··· 1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