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산정7 퇴직금지급률이 다른 기업의 흡수합병 시 최다수 근로자가 속한 기업의 지급률로 개정이 가능한가요. - 질문 퇴직금지급률이 다른 기업의 흡수합병 시 최다수 근로자가 속한 기업의 지급률로 개정이 가능한가요. - 답변 흡수합병전의 회사가 서울본사와 부산공장에 있어 사무직과 생산직 사원으로 나뉘어져 구성돼 본사와 공장이 조직상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합병 전 회사는 법조 소정의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는 흡수합병 이후 회사측이 본사 직원들에게 적용되던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지급률을 소외회사의 근로자 중 최다수 근로자가 속한 부산공장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단수지급률로 개정하면서 다만 개정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누진율을 적용토록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한 것은 유효합니다. (대법 93다18365, 1993.10.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2022. 9. 9.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