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평균임금 효력2 택시회사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사납금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택시회사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사납금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회사와 노동조합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 임금협정을 하였으나 위 임금협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이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였다면, 임금협정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퇴직금 불산입에 관한 부분은 무효입니다(대법2005다25113, 2007.7.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으나, 그 합의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을 하회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으나, 그 합의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을 하회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회사와 노동조합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 임금협정을 하였으나 위 임금협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이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였다면, 임금협정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퇴직금 불산입에 관한 부분은 무효입니다(대법2005다25113, 2007.7.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