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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무허가사업, 법률상 금지된 사업 등과 같이 정책적 행정적 목적으로 일정한 규제를 받는 사업은 사업주가 관련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기법의 적용대상 사업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였는데, 알고보니 사업주가 허가나 신고 없이 사업을 운영하였습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에 대하여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무허가사업, 법률상 금지된 사업 등과 같이 정책적 행정적 목적으로 일정한 규제를 받는 사업은 사업주가 관련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기법의 적용대상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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