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정기성이 있어야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 답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통상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일급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0) | 2023.01.18 |
---|---|
주급금액이 기준근로시간(1주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을 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정하여진 경우는 어떻게 통상임금을 산정하나요 (0) | 2023.01.18 |
회사 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0) | 2023.01.17 |
체력단련비가 야간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0) | 2023.01.17 |
체력단련비는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0) | 2023.0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