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을 말합니다(대법원 1998. 0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뭔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을 말합니다(대법원 1998. 0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당금의 권리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0) | 2023.02.03 |
---|---|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한가요 (0) | 2023.01.20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할 방법이 있나요 (0) | 2023.01.19 |
퇴직금에도 시효가 있나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0) | 2023.01.19 |
실비변상적 급여가 뭐뭐에요? (0) | 2023.0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