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입니다. 현재 상가 건물은 너무 노후하여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을 ..

- 질문

상가건물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입니다. 현재 상가 건물은 너무 노후하여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재건축 등의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②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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