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임차하고 입주한 후에 동 〮 호수의 기재 없이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주택 양수인은 세입자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 이전에 주택을 비우라고 합니다. 양수인의 주장..

- 질문

빌라를 임차하고 입주한 후에 동 〮 호수의 기재 없이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주택 양수인은 세입자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 이전에 주택을 비우라고 합니다. 양수인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 답변
빌라는 다세대주택으로써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나고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된 경우, 그 주민등록을 임대차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2742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주택 양수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주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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