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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확정일자 부여일이 다른 등기 권리자의 권리 취득일보다 선순위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2. 10. 23. 92다3059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권리자보다 선순위자인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확정일자 부여일이 다른 등기 권리자의 권리 취득일보다 선순위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2. 10. 23. 92다3059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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