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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이나 주택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생긴 때,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인 오전 0시에 발생합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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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언제 성립하는가요.
- 답변
상가건물이나 주택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생긴 때,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인 오전 0시에 발생합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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