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정당권에 기한 경매 실행으로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면 임차..

- 질문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정당권에 기한 경매 실행으로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주택을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이므로 임차권은 경매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주택을 명도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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