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해서 넘긴 후에도 전 건물주가 보증금을 내야될 의무가 있는지요?

- 질문

- 답변
종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신소유자인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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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 (0)	2023.01.23
임차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한 경우 호수를 표시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0)	2023.01.23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경 되었는데, 임차인이 그 이후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주택의 양수인은 주민등록을 옮겼으므로 대항력을 상실하고 양수인은 임대차 보.. (0)	2023.01.23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 본등기를 완료하여.. (0)	2023.01.23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 당시의 주택현황과 일치하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습니다. 위.. (0)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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