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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호가 될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려면 둘 중에 골라야 되는지요?
- 답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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