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은 지상건물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지상건물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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