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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통은 임차권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양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62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의 임차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의 임차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는 것인가요.
- 답변
공통은 임차권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양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62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의 임차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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