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민법 제65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따라서 현재는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민법 제65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따라서 현재는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세입자가 계속 임차물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임차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0) | 2023.01.25 |
|---|---|
| 주택이 파손되었어요. 제가 고쳐야 하나요? (0) | 2023.01.25 |
| 폭풍이 몰아쳐서 임차한 집이 망가졌는데 누가 고쳐야 하나요? (0) | 2023.01.25 |
| 지진 때문에 빌린 집이 망가졌는데 누가 고쳐야 하나요? (0) | 2023.01.25 |
| 임대차 보증금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0) | 2023.0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