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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익비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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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익비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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