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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가를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경매가 진행되면서 건물주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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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가를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경매가 진행되면서 건물주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서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경락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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