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상속인도 없고 재산분여를 청구하는 특별한 연고자가 없어 그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하게 되는 경우, 국가는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하나요.

- 질문

피상속인에게 상속인도 없고 재산분여를 청구하는 특별한 연고자가 없어 그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하게 되는 경우, 국가는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하나요.

-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 따른 최고기간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 민법 제1058조 제1항 ). 그러나 이 경우 국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채무 등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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