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사망한 이후에 그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고 채권신고를 공고하고 그 신고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채권들에 대하여는 변제할 의무가 없나요.

- 질문

A가 사망한 이후에 그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고 채권신고를 공고하고 그 신고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채권들에 대하여는 변제할 의무가 없나요.

- 답변
한정승인 자는 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하면 상속재산으로부터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3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