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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해자가 차량사고의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 이론적으로도 치명상을 받은 때와 사망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유의 위자료 청구원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73.9.25. 선고 73다1100 판결). 또한 위자료청구권이 상속의 대상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일반 금전채권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포기나 면제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66.10.18, 선고, 66다133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차량사고의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에도 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나요.
- 답변
피해자가 차량사고의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 이론적으로도 치명상을 받은 때와 사망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유의 위자료 청구원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73.9.25. 선고 73다1100 판결). 또한 위자료청구권이 상속의 대상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일반 금전채권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포기나 면제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66.10.18, 선고, 66다13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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