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민법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사유와 취소청구권자 그리고 취소권 행사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4 제1항은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親生)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족이면 누구나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사유와 취소청구권자 그리고 취소권 행사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4 제1항은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親生)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서 실종선고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가요. (0) | 2023.01.31 |
|---|---|
|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이 일어나는데, 이 때 사망 신고를 하여야 상속의 효과가 발생하나요. (0) | 2023.01.31 |
| 딸이 어머니와 다투다가 어머니를 상해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딸은 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31 |
| 친양자 입양을 취소할 수 있는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0) | 2023.01.31 |
| 친양자로 간 경우에도 종래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0) | 2023.01.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