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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칭상속인임을 판단할 때,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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