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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단속적 근로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에 대한 변화는 없으나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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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단속적 근로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에 대한 변화는 없으나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적용제외 승인당시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이 변경되지 않은 채 근로자수가 감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승인의 효력은 지속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2448,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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