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 중인 사업장인데, 여기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나요

- 질문

행정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 중인 사업장인데, 여기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나요

- 답변
무허가 사업, 법률상 금지된 사업 등과 같이 정책적∙행정적 목적으로 규제를 받는 사업도 관련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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