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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 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유급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등을 통해서 유급처리 하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역특례업체에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일정기간 근무하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회사재량인지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근로기준법 제 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유급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등을 통해서 유급처리 하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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