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체당금은 현금지급이 불가하지만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의 지급목적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금으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789, 2006.12.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은행 계좌개설이 불가하면 현금으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원칙적으로 체당금은 현금지급이 불가하지만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의 지급목적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금으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789, 2006.12.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병역특례업체에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일정기간 근무하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회사재량인지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궁금.. (0) | 2023.02.05 |
|---|---|
|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23.02.04 |
| 취업규칙상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무시 제공해야할 임금을 얼마인가요? (0) | 2023.02.04 |
| 체당금의 권리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0) | 2023.02.03 |
|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한가요 (0) | 2023.0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