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배우자가 있는 자, 다만 배우자가 소득세법상 배우자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등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성차별에 해당..

- 질문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배우자가 있는 자, 다만 배우자가 소득세법상 배우자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등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성차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가족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성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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