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퇴직금의 제한의 사유가 퇴직 후에 범한 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퇴직금의 제한의 사유가 퇴직 후에 범한 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직원 수가 다섯명이 안됩니다. 이 경우 직원들이 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0) | 2023.02.10 |
---|---|
해고를 당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해고를 당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지요? (0) | 2023.02.10 |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0) | 2023.02.10 |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0) | 2023.01.15 |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우편으로 알려주나요? (0) | 2023.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