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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고 복직발령을 받은 이상 그에 기한 퇴직금지급의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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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가요?
- 답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고 복직발령을 받은 이상 그에 기한 퇴직금지급의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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