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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없이 소송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소송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각하된다는 것이 어떤 말인가요?
- 답변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없이 소송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소송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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