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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액수를 급여로 받고, 시간 강사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으며 대학교에서 지정한 강의실, 강의 시간표에 따라 강의 및 부수업무를 수행하고 인사, 징계처분을 받는 등 실질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03.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인가요.
- 답변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액수를 급여로 받고, 시간 강사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으며 대학교에서 지정한 강의실, 강의 시간표에 따라 강의 및 부수업무를 수행하고 인사, 징계처분을 받는 등 실질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03.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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