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臨檢)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제3항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내지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행정상의 권한이 무엇인가요.
- 답변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臨檢)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제3항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내지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원 중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0) | 2022.07.16 |
|---|---|
| 회사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0) | 2022.07.16 |
|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고령자에 대한 차별만을 연령차별이라고 하는지 (0) | 2022.07.15 |
| 문자로 해고 받은 것도 서면인가요? (0) | 2022.07.15 |
| 근로자가 요구하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때 회사에 요구되는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가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