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적법하게 전대 받은 전차인이 주방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의 지출 비용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을 적법하게 전대 받은 전차인이 주방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의 지출 비용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임차인)에 대하여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전차인은 전대차상의 의무만 부담할 뿐(민법 제630조 1항 참조)권리는 갖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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