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차임 연체 등)으로 해지되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1.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 건물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차임 연체 등)으로 해지되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1.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토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인 자신에게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2.19 |
|---|---|
| 임차권이 임대인 허락 없이 양도되었는데 임차권을 양수받은 사람에게 임대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2.19 |
|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 건물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 물건을 매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0) | 2023.02.19 |
| 세입자는 임차목적물의 수선비용을 반환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나요. (0) | 2023.02.19 |
|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3.02.19 |
댓글